법령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서부지법 2015. 12. 10. 선고 2014노1724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·업무상배임] 상고[각공2016상,122]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|